카지노 확장 이전 금지 상위법 위반인가 아닌가

[카지노 확장 이전 금지 상위법 위반인가 아닌가 ]

카지노 확장 이전을 금지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카지노 이전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카지노 고나련 상위법은 관광진흥법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근거로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규제가 나와 있지 않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한 사례는 많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하얏트리젠시호텔 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되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제주도내에서 모두 7차례나 카지노 이전 및 확장이 이뤄졌다. 영업장 면접 확장도 제주도내에서 6차례나 된다.

한편 제주도는 관련 내용을 이상봉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조례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